일괄하도급 금지(법 제29조제1항)

건설업자는 당해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음

설계.시공을 일괄로 도급받은 건설업자가 발주자의 서면승낙을 받아 계획.관리 및 조정하면서 일괄하도급 하는 경우

동일업종간 하도급 제한(법 제29조제3항)

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의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음

재하도급의 금지(법 제29조제4항)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자는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음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다른 전문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

수급인의 서면승낙을 받을 것

건설공사의 직접시공의무제도

건설업자는 1건 공사의 금액이 100억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5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 공사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직접 시공

3억원 미만 : 50% 이상

3억원 ~ 10억원 : 30% 이상

10억원 ~ 30억원 : 20% 이상

30억원 ~ 50억원 : 10% 이상

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또는 감리자)에게 직접시공계획서를 제출해야 함

발주자는 건설업자가 직접시공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직접시공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도급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하도급통보의무

하도급대금의 지급(법 제34조제1항)

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에 대한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으면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법 제35조, 규칙 제29조)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로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한 경우 또는 공사예정가격의 100분의 82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계약한 공사

파산 등으로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발주자.수급인.하수급인이 지급의 방법.절차를 명백히 하여 합의한 경우

수급인이 하도급대금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직접지급을 요청한 경우

수급인의 지급정지.파산 등의 사유가 있거나 건설업등록이 취소되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직접지급을 요청한 경우

수급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지 않은 사실을 발주자가 확인한 경우

공사예정가격의 100분의 70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도급계약한 공사로서 하수급인이 요청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