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관련 정부계약 제도
- 공공공사 입찰절차
- 공공공사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공공공사 입찰절차
공공공사 계약의 체결 및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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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체결 시기 및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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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내에 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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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찰 보증금 국고 귀속 및 부정당제재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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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계약이행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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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계약의 경우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5% 이상 납부 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40이상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 중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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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 턴키.대안입찰 및 기술제안 입찰공사계약의 경우 공사이행보증서 납부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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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선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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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계약금액의 70%범위 안에서 선금지급 가능. 다만, 계약상대자가 선금의무지급률 이하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바에 따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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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령은 공사규모별로 지급해야할 의무적 선금율을 규정하고 있으며, 계약 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 100억 이상 공사 : 30%
- 100억~20억 공사 : 40%
- 20억 미만 공사 :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