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조사(시중노임단가) 결과가 첨부와 같이 통계청 승인을 얻어

공표됨을 알려드리오니,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및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시 적용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기간 : 2025. 1. 1일 ~ 2025. 8. 31일 까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행안부 고시를 안내 드립니다.
(행안부고시 제2024-97호, 2025. 1. 1.시행)

□ 특례기간 연장

ㅇ 고시 시행한 날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 특례 주요내용

ㅇ 수의계약 절차(제26조제2항)
- 재공고 유찰시 -> 1회 유찰시 수의계약 가능

ㅇ 입찰보증금 50% 인하(제37조제1항)
- 입찰금액 대비 5/100 → 2.5/100 이상

ㅇ 계약보증금 50% 인하(제51조제1항제1호)
- 계약금액 대비 10/100 → 5/100 이상

ㅇ 공사이행보증금 50% 인하(제51조제1항제2호)
- 계약금액 대비 40/100 → 20/100 이상

ㅇ 검사기간 단축(제64조제1항)
- 완료통지일로부터 14일 → 7일 이내(연장 7일 -> 3일)

ㅇ 대가지급 기한 단축(제67조제1항)
- 청구일로부터 5일 → 3일 이내

경제위기에 따른 내수, 민생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신속한 공공구매 집행 및 조달기업 지원을 위한 지침을 시행합니다.

동 지침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한시적인 조치사항으로 2025.6.30.까지 적용할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 (긴급입찰) ‘25.6.30.까지 모든 경쟁입찰은 시행령 제35조제4항 1의2호 국가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긴급입찰로 발주 가능
* ‘25.6.30일까지 입찰공고되는 계약분

□ (입찰보증서의 지급각서 대체) 입찰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는 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입찰보증서 대신 지급각서를 제출

ㅇ 다만, 최근 1년 이내에 낙찰 후 계약미체결？불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업체 등 계약체결 기피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지급각서로 대체하지 않음

□ (선금？하도급대금 신속지급) 재정집행효과가 신속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선금？하도급대금 지급기간 단축

ㅇ (선금) 선금 청구시로부터 14일 이내 → 5일 이내

* 신규 선금 지급 신청분부터 적용

ㅇ (하도급대금) 대가 지급시로부터 15일 이내 → 5일 이내

* 계약상대자 협조가 필요한 하도급대금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신규 계약부터 계약문서에 반영하고, 기존 계약분도 지급기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독려

□ (선금지급한도 확대)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제34조제1항의 선금지급한도를 100분의 70 → 100분의 100으로 확대*
* ‘25.6.30. 선금 신청분까지 적용

◈ 국토교통부에서 건설공사 표준품셈 정비계획에 따라 개정하고 있는 2025년 적용 건설공사 표준품셈(개정

사항)을 공고(국토부 공고 제2024-1782호, '24.12.27) 하여 안내 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2025년 적용 기계설비부문 표준품셈 개정사항 : 협회 홈페이지(로그인)→알림공지→표준품셈에서 다운로드

조달청에서는 나라장터 이용자의 업무 편의 증대를 위해 아래와 같이 현행 나라장터 시스템을 중단하고

「차세대 나라장터」를 2025. 1. 6.(월) 개통하여 운영함을 안내드립니다.

교육부 지원과 전문대 최초로 설립된 대림대학교 마이스터대 전문기술석사과정의

2025학년도 학위과정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지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모집학과 : BIM설비유지관리과

2. 모집정원 : 10명

3. 지원자격 : 학사학위 소지자로 산업체 관련 분야 재직경력 3년 이상인 자

4. 원서접수 : 2024년 11월 14일(목) 09:00 ~ 2024년 12월 27일(금) 16:00

① 대림대학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원서 접수 후

② 증빙서류 원본 제출 (방문 또는 우편) - 대림대학교 대학본부 1층 석사학위센터

5. 장학혜택 : 신입생 등록금의 50% 지원

6. 기타사항 : 자세한 정보는 첨부된 모집요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문의사항 : 대림대학교 BIM설비유지관리과 전공주임교수 문정환(jhmoon@daelim.ac.kr)

우리협회에서는 산학협력사업으로 2025학년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3학년 편입과정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학위 취득을 희망하는 관내 회원사 임직원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고 제출서류를

준비하여 본회로 직접 원서접수 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붙 임 : 2025학년도 서울과학기술대 건축기계설비공학과 모집요강 1부. 끝.

본회에서는 2018. 7월부터 회원사의 공사계약 및 하도급거래 분쟁 해소 등 법률자문 지원을 위해 공정거래센터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원사의 추가공사 돌관공사 설계변경 등 공사대금을 미지급한 사례에 대한 불공정하도급 행위로 인해 피해 입은 회원사는 홈페이지 법률자문 상담신청 코너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설치 운영 : 2018. 7 ~

2. 상담실 위치 : 기계설비건설회관 5층(매주 월요일 10:00~12:00 오전 운영)

3. 법률자문 상담 신청

ㅇ 협회 홈페이지 법률자문 "상담신청서" 작성 후 등록

- 상담신청 의뢰 방법(서면 및 방문)

4. 문의처 : 공정거래센터(02 - 6240 - 1134)

5. 붙임 :

가. 공정거래센터 법률자문 상담실 운영 안내 1부

나. 법률자문 상담신청서 1부. 끝.

◈ 전문건설공제조합 기술교육원에서는 건설업체 구인난 심화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아래와 같이

배관 및 스마트설비 무료교육 학과를 개설하였습니다.

따라서 회원사 임직원 자녀 및 주변 지인 중 관련 학과에 관심있는 사람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모집학과

2. 접수방법 : 전문기술교육원 홈페이지(edu.kscfcac.co.kr) 선착순 접수 후 면접선발

3. 교육기간 : 2025.3~2025.12(10개월)

4. 모집기간 : 2024.11~정원 충원까지

5. 교육장소 : 전문건설공제조합 기술교육원(충북 음성군 금왕읍 금암로 492-62)

6. 교육 특전

가. 교육비 전액 면재

나. 기숙사 식사 무료제공, 주말 기숙사 잔류 가능

다. 훈련수당 지급

라. 국가기술자격 취득 중점 교육

마. 수료 후 취업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