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생안전기준 인증관련 수도법이 개정(2016.7.28 시행) 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

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수도용 불량제품에 대한 처벌 강화

(종전) 300 만원 이하 과태료 → (현행) 500만원 이하 과태료

※ 과태료 : 수도법 제87조에 따라 인증받은 내용과 다른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수입,공급,판매한 자에

대한 과태료

2. 제품 등의 수거 등 권고,명령 실시 (행정절차)

인증을 받지 아니한 수도용 자재나 제품의 제조,수입,공급,판매(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수도법 제14조제2항) → 수거등의 권고(제14조의 3) → 수거등의 명령 및 공표(제14조의 4) → 행정대집행

(제14조의 4) → 제품등의 수거 등 명령 불이행시(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수도법 제82조)